"이달 말 중간 발표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통해 한국의 CRS(미국 의회조사국)로 거듭나겠다."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64·사진)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최고의 종합정책조사분석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처장은 또한 입법조사처 내 조사관들에게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을 당부, 신속 정확한 입법지원서비스는 물론 해외 의회조사기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입법조사요구와 관련, "과거에는 주로 정치나 경제에 집중된 반면 요즘에는 복지, 문화, 과학 등과 같은 영역의 조사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조사요청 건수도 지금까지는 보통 한 해 4000∼5000건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6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원들의 입법 열기를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6년차다. 임기 내 중장기적 비전에 대해.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최고의 종합정책조사분석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별도의 팀을 꾸려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달 말 중간 발표 후,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좀 더 거쳐 오는 7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도 도약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적 식견에서 심층 분석한 정책지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용한 의회조사기구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미국의 입법지원조직인 CRS 등과 비교했을 때 입법조사처의 위상은.
▲미국의 CRS는 세계 최고의 의정활동지원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보고서로 정평이 나 있다. CRS는 이슈 발생 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입법조사처가 교훈 삼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CRS에 비해 아직은 전문성이나 조사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지만, 입법조사처가 개청 6년차의 젊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해외 의회조사기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대 효과는.
▲대부분의 국가 이슈는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조사관들은 CRS 등 해외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사 경험을 지닌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입법지원 정보로도 활용한다. 미국 및 일본과는 협력네트워크가 초기 가동 중이며 곧 유럽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축, 인적 교류 시스템도 마련코자 한다.
―최근 입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입법조사처의 인력은 부족한데.
▲최근 입법조사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다루는 분야도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여기에 신속성까지 요구되면서 의원실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조사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입법조사처 내 독회와 심의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비밀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신속한 입법지원 서비스를 위해 조사관들에게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국정이슈가 될 만한 주제에 대해 항상 데이터를 모으고 논의의 흐름을 파악해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핵심 위주로 보고서를 간결히 작성하고, 요구 내용에 따라 구두회답이나 대면보고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은.
▲입법조사처의 업무수행 5대 원칙이 전문성·정확성·중립성·비밀성·시의성이다.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중립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협력이란 관점에서의 중립성이다. 또 입법부 내에서도 각 정당 간에 정파적 이해관계나 가치를 초월하는 의미에서의 중립성이 있다.
아울러 국민들 사이에서 각종 조직이나 이해집단 기관의 갈등이 되는 이슈에 관해서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이면서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관이 작성한 회답이나 보고서를 직속 팀장이나 실장이 검토·독회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수정.보완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다.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고현욱 약력 △64세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코네티컷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경남대학교 부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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